[전문개정 2018. 11. 19.]
② 시장은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19.>
[제목개정 2018. 11. 19.]
1. 도로공사 등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법 제27조제3항 에 따른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하수도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3조 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 및 구조기준에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명령 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때
3. 배수설비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1. 19.>
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법 제73조 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19.>
⑤ 제1항제3호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과 시행규칙 제23조 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당해 배수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시장은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다.
②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부과·징수 한다.
③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 에 따른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시장은 별표 1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3에 의한 수질 하수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19.>
④ 제2항에 따른 업종구분은 별표 2에 따른다. 다만, 단일시설 내에서 오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할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된 오수에 따라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4조 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 신청 시에 추산하여 미리 납부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 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개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미리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수도사용료 징수업무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하여 부담한다.
⑤ 계측기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의 예에 따른다.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 된 양을 구미시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의하여 확정한다.
가. 「지하수법」제7조 및 제8조 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나. 하천수, 온천수, 해수 그 밖의 경우에는 제3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신고량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3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신고량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계측장치의 검사유효기간 이 경과 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시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달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 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18. 11. 19.>
⑤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 공작물설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③ 법 제24조 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④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오수발생량은 「하수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5항 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전체 오수발생량
나.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 증가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 등에서 발생되는 오수량은 제외한다. 다만, 건축물 신축 후 1년 이내(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한다)에 용도변경 등으로 오수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량을 포함한다.
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별로 산정할 수 있다.
4.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일)에 제5호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5. 오수발생량 1㎥/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5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23조 의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징수한 경우 또는 원인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자와 시장이 협의하여 산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타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 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1. 하수발생량 산정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사용검사연도에 해당하는 구미시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사용검사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가목에 의한 하수발생량 산정 시에 타행위 지역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제21조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 5에 따라 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하수관로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로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에 소요되는 전체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로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19.>
1.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 등은 건축물 사용승인 전 건축주 등 납부의무자의 요청이 있을 때 부과한다.
2. 용도변경·표시변경 등은 인·허가 때 또는 승인 전 부과
3. 타공사에 의한 공공하수도공사 : 허가·협의는 착공시 부과
4. 폐수배출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허가 때 부과
②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납부)시기는 배수설비 준공 및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으로 하되, 건축물 표시변경이나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허가 또는 승인 전에 징수하며 그 납부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가.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용도변경·표시변경·타공사 등에 의한 공공하수도공사
2.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
가. 타행위에 의한 공공하수도공사 : 부과금액이 2억원 이상일 경우 2회 균등 납부 할 수 있으며 1회 납부는 착공 후 1개월 이내 2회 납부는 사업준공 1개월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나. 폐수배출시설 설치의 승인·허가 때 : 부과금액이 2억원 이상일 경우 납부시기는 가목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대행하게 하였을 때는 시장과 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존대행업자의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등의 능률적인 처리와 주민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행업체를 추가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대행업자의 경영수지 악화로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에 어려움이 있어 수수료 인상요인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청소대행 수수료를 인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를 위해 시장이 허가한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처리수수료 징수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징수한 처리수수료는 시장 또는 시장이 업무를 위탁한 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처리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분뇨처리시설의 사고 등으로 그 시설을 운영하지 못할 때에는 처리장 사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으며, 처리장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 통지를 하여야 한다.
1.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청소 대행업자
2. 그 밖에 시장이 처리장을 사용하도록 인정한 자
② 시장은 처리장 사용료 등의 징수체납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법」 징수의 예에 따른다.
② 시장은 분뇨수집·운반업자가 대행하여 징수한 처리수수료를 수납할 때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징수교부금액을 공제하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에 의한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2. 삭제 <2015. 1. 9.>
3. 삭제 <2015. 1. 9.>
4.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으로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5. 불출수 등의 사유로 급수사용료를 감면한 자
6. 제3조제1항 제3호에 따라 신고한 사용자의 차이량
7. 옥내 누수로 인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공공하수도로 그대로 배출되는 경우
8. 「부담금관리기본법」 의 부담금 부과원칙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일한 대상에 대하여 이중부과로 판단이 될 경우는 그 금액만큼 감면할 수 있다.
9.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 <개정 2020. 12. 30.>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자
2.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자
③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소재지의 읍·면·동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 시장은 대행업자가 제2항의 각 호에 의거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하였을 때에는 대행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1., 2020. 12. 30.>
③ 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 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 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30.>
④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0. 12. 30.>
② 삭제 <2017. 6. 9.>
[본조신설 2020. 12. 30.]
1. 영 제22조 에 따른 배수설비설치신고 등의 접수
2. 삭제 <2018. 11. 19.>
3. 제4조 에 따른 일시사용신고의 접수
4. 제5조 에 따른 하수관로 준설 등
5. 삭제 <2018. 11. 19.>
6. 삭제 <2015. 1. 9.>
7. 제13조 에 따른 배수설비 공사의 시행
8. 제14조 에 따른 배수설비 준공검사
9. 제16조 · 제17조 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부과 및 징수
10. 제18조 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산정
11. 제19조 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조사
12. 제20조 에 따른 공공하수도 점용료의 징수
13. 제21조부터 제24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
14. 제27조 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
15. 제30조제1항 에 따른 감면
16. 제31조 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이에 대한 결정
17. 제32조 에 따른 가산금의 징수
18. 제33조 에 따른 자료제출 명령 등
19. 제36조 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징수
20. 제38조 에 따른 포상금 지급
21. 법 제80조 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1. 과년도 미수금을 징수한 공무원은 징수금액의 100분의 5
2. 신고하지 아니하고 지하수·하천수를 사용한 자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요금의 징수를 면한 자를 발견 신고하여 이 조례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하게 한 공무원 및 민간인은 처분금액의 100분의 5
3. 창의적인 제안으로 하수도 사용료 제도 발전과 수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은 1건당 20만원 이내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8. 11. 1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구미시 조례 제0631호 「구미시 오수·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분뇨처리 수수료 징수 등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구미시 오수·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징수하던 분뇨처리수수료는 이 조례 제27조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④(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허가, 각종신고,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한 행정행위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중 “「지방세법」제73조 및 제75조부터 제79조까지의 규정”을“「지방세기본법」 제118조 및 제121조부터 제126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④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환경위생과”를 “환경안전과”로 한다.
④ ∼ ⑭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6조 관련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3년 8월 고지분부터, 제27조 관련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13년 8월 수거 및 청소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0조제1항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35조제6호를 삭제한다.
별표 8을 삭제한다.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수도요금 및 하수도 사용료 감면에 대한 적용례) 수도요금 및 하수도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조항은 시행 후 처음으로 고지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수도법」, 「하수도법」,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및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라 설치 및 운영 중인 물 재이용시설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이 조례에 따라 설치 및 운영하는 시설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가정용의 구분내역란에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를 신설한다.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6조 관련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6년 1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이 조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단, 이 조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조례 제1345호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의 개정 사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종전의 고시ㆍ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한 고시ㆍ행정처분,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해당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㊺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제3호 중 “환경보전과”를 “환경정책과”로 한다.